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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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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4:44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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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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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임대인 측과 직접 소통을 하였고, '전세보증금'과 함께 의뢰인이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상사법정이율 연 6%'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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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결과 '전부 승소'하였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보증금 반환 사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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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내용을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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