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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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09:27 조회238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활동하다가 사건화가 되어

수사초기부터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기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다행히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기간 동안 A씨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고, 사건을 병합시키는 데에

수 개월이 걸렸습니다.

변호인이 A씨와 관련 된 피해금과 공소장 상의 피해금이 다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집중 변론을 하여, 공소장의 범행 범위 내용을 축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합의를 대리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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