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지점장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약 1/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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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08:45 조회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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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지점장 이었습니다.
1심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이 높게 선고되어 대법원까지 사건을 진행하여
1심 추징금에 비해 약 1/2 감액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수익금 분석과 현금이동, 계좌분석을
오랜시간에 걸쳐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에 관한 다양한 최신 판례를 파악하여 저희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검사가 청구한 추징 구형한 약 1억 8천만원 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저희의 주장이 반영되어 약 8천만원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A8szW2-G0
https://blog.naver.com/law4sj/2230854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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