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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항소심 맡아 추징금 감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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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0 09:21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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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FX마진거래사이트 운영자로 1심에서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셨는데

과한 추징금으로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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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추징됩니다.

A씨의 사건에서 수익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범죄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을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에 대립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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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대가 넘는 추징금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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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tyRC4mN-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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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28587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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