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죄 수사단계예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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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09:46 조회182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앱으로 고소인을 만나게 됩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에서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

애매한 상황이 었고, 분명한 증거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 등

고소인이 목적을 가지고 A씨에게 접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전황과 자료를 가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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