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딩투자사이트 총판(홍보책) 2심 감형 +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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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 09:46 조회169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허위리딩투자사이트의 홍보책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A씨가 홍보한 투자사기조직은 사이트마다 홍보책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고

A씨가 가담하지 않는 불법사이트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A씨가 가담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투자사기조직의 총책을 증인신청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다른 투자사이트 실제 홍보책의 기록 등을 재판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홍보책으로 참여한 사이트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된 사건이

2심 항소심에서 2년 가까이 감형이 되었으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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