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사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판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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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 09:38 조회161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어플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여성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후 여성이 A씨를 상대로 '강간죄'로 맞고소를 진행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의 경찰출석수사에서 함께 수사에 동행하여,

여성인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이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하는 바를 정리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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