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검사구형 5년 피해자합의 없이 1심재판 1년 6개월 선고 > 형사자문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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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 검사구형 5년 피해자합의 없이 1심재판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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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 08:46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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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 상 피해자합의를 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피해자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검사 구형도 5년이 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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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확정적 고의 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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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 1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 피해자합의 없이

1년 6개월이 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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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302275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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