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씨는 B 씨와 함게 인기 게임 '바람의 나라 : 리니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 프리서버 를 운영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A 씨 와 B 씨는 해당 서버에 '리니지 자료실'이라는 공간을 개설하여, 리니지 게임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각종 업체의 광고주들에게 일정 수익을 배분 받아, '광고 배너'를 통해 사용자가 배너에 기재된 내용의 업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사설프리서버'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서버'를 말합니다.

의뢰인 A씨를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 집중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A 씨의 역할이 B 씨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억울하게 과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도 실제 본인이 수익 한 금액을 기반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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