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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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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4:31 조회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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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이스피싱 가담의 시작은 필리핀 여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법조직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는 일은 국내에 '전화불법사기'를 하는 '불법 보이스피싱' 업무였습니다.의뢰인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탈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조직원들의 감시뿐 아니라 구타와 협박이 이어져 탈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출하다가 조직에 붙잡혀 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현지 뉴스도 이탈 계획을 어렵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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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저희 로펌을 검색하여, 직접 연락해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선임 당시, 의뢰인이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자수의사 를 대리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보이피싱자수 를 인정받아 한국 귀국 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깨닫고 조직을 이탈하려 노력하였으나, 조직 안에서의 협박, 폭력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알지 못하고 사기에 가담하였다'라고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정확한 의뢰인의 당시의 상황을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앞으로 건실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득에 집중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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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각오했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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