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더욱 사건 사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로 마약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모르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남자친구보 먼저 '마약매매 공모자'로 구속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매매, 알선을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마약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 맞서 '무죄 주장'을 하였고, '마약 매매' 부분에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더불어 '단독 마약 투약'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독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독 투약'은 불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추가로 반대증인신문 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단독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매매상이던 남자친구의 관계로 인해 수사 초기에 마약 거물급으로 오인받았던 점들을 양형으로 주장하여,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재판 당일 석방 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음이 ~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무죄'선고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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