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수사진행 혐의없음 판결 > 형사자문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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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수사진행 혐의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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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11:22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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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얼마 뒨 개인채팅을 하게 된 남성의뢰인.

얼마 뒤,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채팅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모르고 채팅을 하였냐는 등의

추궁 등을 받게 됩니다.

1차 수사 때는 단독으로 수사 진행을 하였는데, 사건의 불리함을 인식하고,

2차 수사 전에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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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사 때는 '변호사 동행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채지 못했던 점등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채팅방 대화내용도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의 '대화'가 아니었음을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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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즉 '무혐의'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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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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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블로그로 이동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4sjk/222807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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