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2심 항소심 변론 2년 6개 월 형량 감형 > 형사자문법률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드리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자문법률팀

특경사기 2심 항소심 변론 2년 6개 월 형량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 11:18 조회646회 댓글0건

본문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484_59.jpg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506_66.jpg

의뢰인의 '특경사기'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형이 '6년 6개 월'로 1심에서 구형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 금액이 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추가 범행이 나와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508_72.jpg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특경 사기 사건', '일반사기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려 노력하여,

 실제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돌려 막기식으로 피해자와 피해가 확산한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던 사정들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금 변제계획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아 재판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510_43.jpg

징역 4년 선고로 '2년 감형' 되었습니다.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734_07.jpg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512_54.jpg

클릭하시면,'해당 사건' 유튜브 동영상과 연결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입니다.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519_23.jpg

더 자세하게 사건을 알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세요!
사건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글과 연결됩니다. 

28fcb80d57fc8e7ba309c6dfde98ea11_1648433855_6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 김서정  사업자번호 : 184-41-00446  Tel : 02-525-6415  Fax : 02-525-6416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8층 806호(서초동, 아스트라)  E-mail : law4sj@naver.com
Copyright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