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2심 항소심 변론 2년 6개 월 형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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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 11:18 조회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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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특경사기'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형이 '6년 6개 월'로 1심에서 구형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 금액이 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추가 범행이 나와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특경 사기 사건', '일반사기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려 노력하여,
실제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돌려 막기식으로 피해자와 피해가 확산한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던 사정들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금 변제계획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아 재판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징역 4년 선고로 '2년 감형'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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