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만남 어플 성범죄 혐의없음 무죄 판결 사건 > 형사자문법률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드리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자문법률팀

소개팅 만남 어플 성범죄 혐의없음 무죄 판결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6 15:54 조회635회 댓글0건

본문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334_27.jpg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358_48.jpg


의뢰인 A 씨는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로펌에 사건 초기부터 남성 A 씨는 상담을 받고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396_79.jpg


사건을 담당한 이후 의뢰인 남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 당일뿐 아니라 만남 이전과 이후의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의 채팅 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중 '여성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문장을 발견하였고,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대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만한 문장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는 여성의 마음이 변하였지만, 성관계 당시까지 여성분도 동의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440_57.jpg
변론 결과, 경찰 수사단계부터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515_56.jpg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588_06.jpg


더 자세하게 사건을 알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세요!
사건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글과 연결됩니다.  



343ced8316bc09a8c08a4196b3a22b71_1647413652_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 김서정  사업자번호 : 184-41-00446  Tel : 02-525-6415  Fax : 02-525-6416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8층 806호(서초동, 아스트라)  E-mail : law4sj@naver.com
Copyright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