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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만남 어플 성범죄 혐의없음 무죄 판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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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6 15:54 조회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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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로펌에 사건 초기부터 남성 A 씨는 상담을 받고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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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이후 의뢰인 남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 당일뿐 아니라 만남 이전과 이후의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의 채팅 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중 '여성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문장을 발견하였고,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대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만한 문장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는 여성의 마음이 변하였지만, 성관계 당시까지 여성분도 동의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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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결과, 경찰 수사단계부터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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