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조직 2심 변론 공범들 중 가장 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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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 12:59 조회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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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총 13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사기, 공동공갈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손님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동영상'을 있다고 속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13명의 공범 중 2명의 피의자를 2심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2명의 의뢰인의 피해자 7명과 합의를 집중하였습니다. 금전적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들 아버지들께서 합의금을 모아주셔서 원만하게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2명이 1심에서 6년, 5년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특히 6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보다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돈은 추가 수당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사용되는 공범들의 경비인 것을 증인과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으로 오해를 받은 돈의 흐름을 설명한 것입니다.
2심 재판 결과 '의뢰인 1' 은 '1년 6개 월 감형'되었고, '의뢰인 2'는 '1년 2개 월 감형' 되었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1심 재판보다 1년 이하의 감형 또는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기에, 조직 내에서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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