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과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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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4:14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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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 건당 3% 의 수당] 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높은 아르바이트 금액에 선뜻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주는 납입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전달책 업무를 계속하였지만 곧 수사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 사기 업무를 하였단 걸 알게되고, 다시 전과자로 형량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큰 문제는 의뢰인의 다수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가중처벌되어 중형 도 충분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무죄증거 제출자료 를 찾아야하는데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변론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건 많은 전과와 범죄사실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시는 재 범죄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와 의지를 중점을 두고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무죄나 고의 없음을 주장할 증거자료가 없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