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1심 집행유예 판결 > 형사자문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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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1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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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16:54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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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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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의 피해자는 총 4명이었는데,

피해자 3명과 변호인대리로 합의를 진행하고

1명은 피해자합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시어,

형사공탁제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양형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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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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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303611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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