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약영장청구 기각 > 형사자문법률팀

마약투약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약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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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09:27 조회155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서 추가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마약투약을 함에 있어, 상습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과

추가 혐의에 대한 범죄를 단정지을 수 었다는 취지로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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