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준강간죄 의뢰인, 2심 항소심 변론맡아 집행유예 판결 > 형사자문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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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준강간죄 의뢰인, 2심 항소심 변론맡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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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18:25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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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부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를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증거기록에서 성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기록이 검출 되었습니다. 

계속 되는 무죄 주장에 대해, A씨를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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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이 있는데도,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설득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을 위해,

의뢰인의 양형요건 등을 확인하여 변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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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2심 항소심에서 집예유예를 선고받아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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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KDmg17E8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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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4sj/22290472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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