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대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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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18:09 조회115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계좌 대여를 부탁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지인이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갖지 못하였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준비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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