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사 8년 구형, 1심재판 1/3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09:11 조회86회 댓글0건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8명이었고 피해금은 1억 7 천만원인 사건입니다.

A씨의 가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어

사건의 위중함을 설명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 후, 사건이 진행되고 심각성을 느끼시고

가족분들은 소액이지만 합의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합의금 부족으로 피해자 전원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 세 분과 변호사 대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구형이 8년인 사건이라 소액이지만 최선을 다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했고

A씨의 다양한 양형조건이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검사가 8년 을 구형한 사건이었지만, 1심에서 2년 4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고 생각한 검사가 항소 진행중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